증시가 붕락위기다.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구제금융을 요청한 후 외환시장은 안정세를 찾았으나 증권시장은 오히려 장세가 악화됐다. 지난 24일 종합주가지수가 34.79포인트 하락, 450.64포인트로 마감됐다. 87년 7월9일의 441.02이후 10년4개월만의 최저 기록이다. 25일에도 개장직후 23.09포인트가 빠져 427.55까지 내려가 한때 매수부재로 거래가 중단되기까지 했다가 439로 반등했다.현재의 심각한 주가하락은 자본시장으로서의 증시기능을 위협하고 있다. 주가는 증시의 시장자율기능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스러우나 현재의 증시는 매도측의 일방적인 우세로 자율조정기능이 상실된 것 같다. 정부는 증시의 붕락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부양책을 써야 한다.
이번 주가하락은 하나는 금융기관의 대출축소에 따른 금리급상승에 의해 야기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IMF가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련의 정책수정 즉 재정긴축, 금융기관의 통폐합 등 금융빅뱅, 산업구조조정 등이 기업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추측적인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경제는 성장률·국제수지·저축률·물가 등 펀더멘틀즈(기초여건)가 개선되고 또한 주가가 이미 상당히 하락했기 때문에 정부가 적절한 부양책을 마련할 경우 자율조정능력이 회복될 것으로 증권업계는 보고 있다.
소위 개미군단으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최근 해외투자자금과 국내기관투자자들이 줄곧 매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 주가를 그나마 지탱해 온 것은 개미군단들이다. 이들은 IMF요구가 미칠 영향에 대해 불안해 하고 있다. 이들의 확신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 자신도 뇌동매매를 자제해야 한다.
정부는 경제위기 이후 충격적인 폭락증시때마다 부양책을 내놓아 지금으로서는 사실상 별로 기대할 만한 카드가 남아 있지 않다. 외국인 지분 확대가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으나 해외자본이 한국기업과 경제에 대한 불신에서 증시탈출의 러시가 시작된 이후에는 효력을 발휘치 못했다. 또한 증권회사나 기관투자자에 대한 매수우위요구는 지양해야할 부당한 정부의 시장개입이다. 수수료인하, 신용금리의 인하 등 시장관리차원의 조치도 이미 사용한 것으로 이런 유의 조치는 통상 큰 효과가 나지 않는다.
증시에서 기대하는 것은 연·기금의 증시참여와 유휴자금의 유입이다. 정부는 연·기금동원을 증시부양책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그 참여비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기금은 그 공익성으로 봐 극히 보수적으로 운용돼야 하는데 현재의 주가는 평균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어 장기투자하는 경우 채권이상의 수익이 확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아래 유기명장기채권을 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적정이윤을 보장해 줘야 한다. 정부는 실효있는 부양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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