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긴축재정 멕시코 3년만에 빠른 정상화외환위기로 최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지원을 받은 나라는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 등이다. 이들 사례에선 ▲IMF구제금융이 실시되면 타국제기구 및 주변국들의 협조융자가 병행되고 ▲구제금융조건으로 강력한 재정긴축과 부실금융기관제재가 수반된다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멕시코
95년 1월 IMF는 멕시코에 총 180억달러의 스탠드바이(Stand―by)차관 제공계획을 밝혔다. 스탠드바이 차관이란 우선 지원한도를 설정, 단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기성차관」이다. IMF 구제금융방침이 결정되자 국제결제은행(BIS)과 미주개발은행(IDB)이 각각 100억달러, 22억달러씩을 지원키로 하는 등 멕시코에 대한 국제적 금융지원규모는 총 516억달러에 달한다.
IMF는 지원조건으로 강도높은 재정·통화긴축, 환율실세화 등을 요구했다. 멕시코정부는 그해 3월 발표한 긴급경제안정대책은 실질성장률을 마이너스 2%로 낮추고 최저임금상승률을 10%이내로 억제토록 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공공투자삭감 전기·가스요금인상 공기업민영화 부가세율인상을 단행, 재정흑자비율을 경상국내총생산(GDP)의 4.4%로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허리띠죄기」로 멕시코는 현재 플러스성장속에 경상수지적자가 줄고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는 등 빠른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
◆태국
통화가치폭락사태를 겪은 태국에 IMF는 금년 8월 40억달러의 1년 만기 스탠드바이차관을 지원키로 했다. 이어 세계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이 30억달러 제공을 결정했고 우리나라(5억달러)와 일본 호주 등 주변국도 협조융자를 제공, 총지원규모는 167억달러에 달했다.
IMF의 요청에 따라 태국정부가 발표한 경제안정대책의 핵심은 정부지출은 삭감하고 부가세율을 인상하는 재정긴축이었다. 이를 통해 GDP대비 경상적자비율을 지난해 8%에서 98년까지 3%로 낮추고 외환보유고는 3.5개월 수입액인 250억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 총 56개 부실금융기관을 무더기 영업정지시키는 한편 예금자 및 채권자는 중앙은행이 전액 지급보증키로 했다.
◆인도네시아
지난달말 IMF는 인도네시아에 100억달러의 스탠드바이 차관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이어 IBRD ADB 미국 일본 등이 협조융자에 가세, 개별국가차관을 포함한 총지원규모는 32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IMF의 지원조건은 경상수지적자를 2년내에 GDP대비 3%이내, 물가상승률을 한자리수로 억제한다는 것이다. 또 재정흑자는 경상GDP대비 1%이상 유지하고 16개 부실금융기관의 면허를 취소하며 공기업민영화 수입독점폐지 수입개방 등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을 단행토록했다. IMF는 특히 특혜시비를 빚은 국민차사업까지 문제를 제기,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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