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국들 적자땐 구제금융 등 활동한국 금융위기 극복수단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 요청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IMF의 성격과 역할, 지원능력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세계중앙은행 기능을 하는 IMF는 1944년 브레튼우즈 협정에 의거해 47년 3월 유엔 전문기구로 설립됐다. 설립목적은 국제적 통화협력을 통해 환율안정과 국제유동성 확대를 보장, 자유무역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데 있다.
IMF는 이를 위해 ▲각국의 외환시세 안정 ▲차별적 외환시세 적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외환제한 제거 ▲가맹국의 국제수지 적자에 따른 평가절하를 막기 위한 자금공여(구제금융) 활동을 하고 있다.
IMF는 71년 달러의 금태환 정지조치 이후 국제통화로서의 달러와 금을 보완하기 위해 특별인출권(SDR·약 1.45달러)을 창설했다. SDR는 국제유동성을 늘리고 기축통화국의 화폐발행 차익 독점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한국은 55년 8월 가입했으며 현 가맹국은 181개국이다. 운영자금은 무역·국민소득·외환보유고 등에 따른 회원국의 출자로 형성된다. 가맹국의 투표권은 출자지분율에 따르는데 한국은 7억9,960만 SDR를 출자, 0.5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출자 지분율을 보면(95년기준) 미국이 18.30%로 최대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일본과 독일이 5.69%, 영국과 프랑스가 5.12% 이다. IMF의 총출자액은 400억달러 상당의 보유금을 포함, 약 1,450억SDR이다.
특히 구제금융의 경우 지원금은 해당국의 통화당국에만 주어지며 수혜국은 자국화폐를 그만큼 IMF에 지불해야 한다. 이때 지원금은 해당국 출자액의 125%까지인데 상환기간은 3∼5년이다.
그러나 IMF는 독자적으로 구제금융을 하기보다는 세계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기타 개별국가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태국(총지원액 172억달러)과 인도네시아(330억달러)의 경우에도 순수한 IMF지원액은 각각 52억달러와 20억달러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재 각국이 금융위기에 취약해진 점을 감안하면 IMF의 협력요청에 선뜻 응할 국가가 많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배연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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