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민단체협의회(상임공동대표 강문규)는 18일 상오 10시 서울 종로구 종로5가 경실련 강당에서 「시민단체가 선정한 차기정부 개혁과제」를 발표했다.7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선정한 개혁과제는 23개 분야 2백여가지이다. 핵심과제는 정치·행정·지방자치1분야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도입 ▲정치자금실명제 ▲민간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대통령결선제도입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 강화 ▲지방경찰제 도입 ▲형평적 지방자치체 실현 등이다.
경제·환경분야에서는 ▲예금비밀보호제도 개선과 내부자고발 보호 등을 통한 금융실명제 강화 ▲한국은행 실질적 독립 ▲중소기업지원 강화 ▲환경영향평가제 및 자연생태계 보존정책 강화 등이 선정됐다.
이외에 호주제 폐지 고용보험적용 확대 국가보안법 개폐 민간단체육성모법 제정 등이 핵심과제에 포함됐다.
시민협은 유권자에게 후보선택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정책과제를 묶은 「바른정책, 바른선택 우리가 여는 21세기」자료집과 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평가한 자료집을 배포할 계획이다.
시민협은 19일 하오 2시 경실련강당에서 3당 정책위원장 초청 시민사회단체 정책설명회를 가진 뒤 26일에는 전국 15개 시·도에서 동시적으로 공정선거촉구 가두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김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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