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카드 도입 반대/시민불복종운동 펴겠다”『전자주민카드법 철회운동을 조직화하고 시민불복종운동을 이끌어내겠습니다』
19개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를 위한 시민단체 공동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이대훈(37·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씨. 지난해 11월부터 공대위를 이끌어온 이씨는 17일 전자주민카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새로운 투쟁」을 선언했다.
『아무리 대선 때문에 마음이 콩밭에 가있다지만 법안이 미칠 엄청난 파급효과를 사전에 고려하지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씨는 우선 입법과정의 졸속성을 지적했다.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국회의원을 많이 만나봤지만 법안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개정안 논의가 철저히 밀실에서 진행되고 일반인의 의견수렴이나 전문가의 영향평가 한번 거치지 않았습니다』 정작 전자주민카드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할 시민들은 논의에서 철저히 배제되었다는 말이다.
그동안 공대위 활동의 주안점도 졸속처리 반대와 법안처리의 투명성 보장이었다. 이씨는 전자주민카드 도입은 신중하면 신중할 수록 좋다고 말한다.
공대위는 그동안 수차례의 공청회와 캠페인 등을 통해 전자주민카드 법안의 졸속처리, 나아가 전자주민카드의 해악성을 시민들에게 경고했었다. 『국민들이 전자주민카드의 해악을 실감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당장 누군가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이씨는 개인신상정보가 하나의 칩으로 통합되는 전자주민카드 시대에는 개인 정보의 유출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쉽게 이뤄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는 법률적·제도적 장치가 전제돼야한다는 주장이다.<이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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