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나 정족수 부족… 김 의장 “이게 국회냐”

『이게 국회인가』김수한 국회의장이 17일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불출석, 이석으로 4차례나 의결정족수(1백50명)가 모자라자 「파장국회」를 질타하며 던진 말이다.

김의장의 질책이 아니더라도, 국회는 본회의 참석의원 숫자가 의결정족수를 3∼5명 겨우넘어 아슬아슬할 때가 많다. 대표적인 사례가 하오 5시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처리할 때였다. 당시 본회의장에 있는 의원들은 의결정족수에서 무려 20여명이나 부족했다. 무려 1백70명에 가까운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국민회의 추미애 의원이 반대토론에서 『주민등록증의 전자카드화가 사생활침해, 권력기관의 악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게 의결정족수 미달사태를 초래한 측면도 있었다. 25명 가량의 국민회의 의원들이 추의원의 비판에 동조, 표결에 불참하겠다며 복도로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의 이석만으로 곧바로 의결정족수가 20명이나 부족해진 사태는 부끄러운 장면이었다.

김의장은 화난 표정으로 『국민과 언론에 의해 지탄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률이 이처럼 저조해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김의장의 질책과 사무처의 거듭된 안내방송에도 불구, 30여분 동안 의원들이 모이지 않아 쟁점현안을 심의중이던 재경위와 법사위 의원들을 불러내려 가까스로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다.<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