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최근의 금융 및 외환사정 악화를 심각한 국가적 경제위기로 진단, 외환사정 악화가 더 이상 수출회복세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특단의 긴급조치가 필요하다고 17일 정부에 촉구했다.한국무역협회는 17일 통상산업부에 보낸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무역업계 긴급 건의」를 통해 『나빠진 금융 및 외환사정이 회복세를 타고 있는 수출 등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외환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직접 해외조달 ▲한국은행 특별융자 ▲대기업 무역금융 한시 부활 ▲기업보유 외화 활용방안 마련 ▲중소기업 대금업 도입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협은 이날 건의서에서 최근 외국환은행들이 일람불 수출신용장을 제외하고 외상형태로 거래되는 인수도방식(D/A), 외상거래신용장(Usance L/C) 등의 수출환어음 매입을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협은 이에따라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전체 수출의 36%를 차지하는 인수도방식, 외상거래신용장 형태의 수출이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무협은 또 일부 외국계은행도 수입신용장 개설을 전면거부하고 있으며 국내은행에서도 수입신용장 개설한도를 비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출용 원자재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환은행들이 수출환어음 매입시 환가료를 실질 조달금리 이상으로 인상해 업체에 전가해 높은 환가료 부담으로 수츨의욕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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