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감독기관 협의체 운영”

◎대규모 국채발행 통해 재정지원 확대 고려정부는 금융개혁관련법안이 금융감독기관통합 등 핵심내용이 빠진채 국회에서 선별처리된데 따른 대외신인도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준비중인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수위를 대폭 높여 이를 빠르면 18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내년에 법안이 통과돼 통합 금융감독원이 설립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금융감독기관간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의 입법화가 성사되지 못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큰 타격을 입어 금융위기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고 판단,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요청, 대규모 국채발행을 통한 재정지원확대 등 초유의 대책까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구제금융 요청은 구제금융의 대가로 「경제주권」을 포기해야 하는 극약처방이며, 재정지원은 국민의 돈으로 금융기관의 빚을 탕감해 주는 방안인만큼 결코 바람직한 방안은 아니지만 그냥 앉아서 파국을 맞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원은 또 통합 금융감독원의 설립이 무산될 경우 재경원 감사관실,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5개 감독기관간의 협의체를 구성, 정례적으로 금융권역별 여·수신 자료 교환 등을 통해 분산운영되고 있는 금융감독체계의 단점을 보완할 계획이다.<김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