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검사 전체회의/“영장심사 전면폐지” 건의문

◎서울지검 1백여명서울지검 검사 1백여명은 17일 전체검사회의를 열고 영장실질심사제(구속적 피의자심문)의 전면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작성,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에게 18일중 전달하기로 했다.

판사들에 이어 일선 수사검사들이 단체행동으로 비쳐질 수도 있는 모임을 갖은 것은 이례적인 일로 영장심사제를 둘러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은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사들은 건의문에서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법원이 주장하는 피의자 인권보호와는 무관하게 공권력의 범죄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해왔다』며 『법원에서 피의자 인권보호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워 수사권과 재판권의 독립을 무시한채 형사사법의 전체를 좌지우지해서는 안된다』고 반대이유를 밝혔다.<이태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