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구 ‘총리실안’‘협의체안’ 등 최종절충 주목금융개혁법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회 재경위가 17일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나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재경원과 한국은행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어 법안내용이 최종적으로 어찌될 지 불확실하다.
특히 대선을 불과 한달여 밖에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어서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모두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재경원의 집요한 설득에 따라 원안통과를 고수했다가 한국은행 등 금융계의 반발을 의식, 쟁점사항인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재경원 산하 설치」조항을 수정하겠다는 자세다. 노동법 파동때처럼 금융개혁법안을 강행처리, 그 부담을 떠안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회의도 금융개혁법안의 미처리시 대외신인도의 추락, 외환위기 등이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 법안처리 자체를 실력저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또 국정담당능력을 갖춘 정파임을 과시하기 위해서도 적정한 절충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려하고 있다.
따라서 정치권의 외형만을 놓고 보면, 금융개혁법안의 「통과」여건은 성숙돼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재경원을 비롯, 한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관련 당사자의 입장차이는 쉽게 조정되기 어려운 형편이다. 핵심 현안인 한은법개정과 금융감독기구 통합문제에 대해 재경원은 「금융감독기구 통합, 재경원 산하 설치」를 바라고 있고 한은은 「현재대로」 내지는 「감독기구의 협의체화」를 주장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일단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총리실 산하에 둔다는 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해놓고 있다. 하지만 이 정도 수정안만으로는 한은 등 금융권을 설득하기가 쉽지않고 국민회의가 반대할 게 뻔하다. 만약 신한국당이 국민회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총리실 수정안」을 표결처리하고 이로인해 금융권 파업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신한국당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신한국당은 두 가지 「히든 카드」를 검토중이다. 일단 「총리실 수정안」으로 한은을 설득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금융권이나 야당이 요구하는 「금융감독기구의 협의체화」를 받아들이는 문제를 신중히 고려중이다.
국회재경위원장인 신한국당 이상득 의원은 『총리실 수정안이 마지노선』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회창 총재의 일부 측근들은 『금융개혁법안 통과로 일순간에 경제난이 해결되는게 아니라면 순리적으로 문제를 푸는게 좋다』고 말하고 있어 야당과 금융계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도 없지않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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