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악몽 “아른” 이 총재에 부담우려/조순 총재 “관치금융 야기” 지적도 한몫정치권이 금융개혁법안의 처리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신한국당의 걱정은 적지 않다. 15일 하오 신한국당의 긴급대책회의에서도 금융개혁법안 처리의 해법을 둘러싸고 난상토론이 전개됐다. 문제 조항을 수정해 국민회의·자민련과 합의처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고 처리 유보론도 있었다. 물론 재경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안대로 처리하자는 강경론도 나왔다.
이처럼 견해가 엇갈린 이유는 금융개혁법안의 「폭발성」 때문이다. 재경위 소위를 통과한 다수안대로 통과시킬 경우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이 「통합 금융감독기구의 재경원 산하 설치」를 문제삼으며 총파업을 결행할 태세이다. 신한국당은 노동법 날치기 처리에 따른 「아픈」 기억이 있어 소위의 다수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가 부담스러운 것이다.
반대하는 국민회의 등이 표결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이어서 신한국당은 노동법 파동때처럼 단독 처리나 날치기를 하지않아도 된다. 하지만 다수당인 신한국당의 찬성과 국민회의·자민련의 반대속에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된 후 금융계의 총사퇴나 파업이 일어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신한국당으로 넘어오게 될 게 틀림없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이회창 총재의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점이 신한국당의 걱정거리이다.
특히 이총재의 손을 들어 준 민주당의 조순 총재가 『재경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이 지나치게 재경원을 비대화해 관치금융의 우려를 낳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조총재가 이총재의 상승세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또한 조총재의 지적이 나름대로 논리를 갖추고있다는 점에서 신한국당은 이를 심도있게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금융개혁법안의 처리를 유보할 것 같지는 않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도 「정기국회 회기내 처리」로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문제조항인 통합금융감독기구의 재경원 산하설치에 대해 불가피론과 수정론이 맞섰다. 이상득 국회재경위원장은 『소위안 대로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선대위 지도부나 이총재 측근들은 『금융감독기구의 협의체화 등 대안을 모색, 국민회의와의 합의를 유도하고 한은 등 금융계의 이해도 구하는게 좋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수정론에 대해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부총리는 긴급회의 도중에도 수시로 전화를 걸어 『다수안대로 통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처럼 신한국당 국민회의 재경원의 입장이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금융개혁법안이 17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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