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합병 「리딩뱅크」 육성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확실시됨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금융기관간의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는 등 대대적인 금융기관 구조조정 작업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주도할 통합예금보험공사에 국채 등 정부재산을 제공, 현재의 7천억원 수준인 기금 규모를 수조원대로 대폭 확충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규모도 최소 5조원이상 늘리기로 했다.<관련기사 3·9면>
14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8일께 13개 금융개혁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안정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대책의 골격을 확정, 이날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재경원 당국자는 『금융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예금자보호장치인 통합예금보험공사의 기능이 강화되는만큼 내년말로 예정된 금융산업 본격개방에 대비,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과 예금보험공사 등 기업인수·합병(M&A)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갔다.
재경원은 특히 1년앞으로 다가온 금융산업 본격대외개방에 대비해 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덩치키우기와 효율성제고가 시급하다고 판단, 종금사는 물론 은행들 간의 M&A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재경원은 현재 유력 시중은행간의 합병을 통해 선도은행(리딩뱅크)을 육성하고 지방은행간 M&A를 통한 거대 지방은행을 만들어가는 한편 서민은행간의 짝짓기를 통한 중소기업 전담 거대은행을 양성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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