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명제 유보 반대”/김 대통령 발표 지시

정부는 14일 전경련의 금융실명제 전면유보 주장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재정경제원은 이날 「전경련의 금융실명제 전면유보 주장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통해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확립을 목표로 한 금융실명제를 전면 유보하자는 것은 과거 금융암흑시대로 복귀하자는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경원의 공식입장 발표는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지시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8면>

재경원은 『금융실명제가 정착단계에 들어선 만큼 새삼스레 폐지논의로 혼선을 야기하기보다는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 보다 확고하게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경원은 특히 『보다 시급한 과제인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이나 구조조정에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무기명 장기채 발행은 금융실명제의 근본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상속·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어 보다 신중하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