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도 하영기 김명호씨 등 전직 한국은행 총재들은 14일 하오 한국은행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금융개혁법안이 중앙은행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금융개혁의 근본취지는 중앙은행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관치금융을 청산하는 데 있다』고 전제하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법들은 이러한 정신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의 총체적 금융위기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해온 고도성장전략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고성장의 거품을 걷어내는 데서 해결책을 찾아야 함에도 재경원은 감독기관이 통합되지 않아 금융위기가 온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따라서 『감독기구의 통합은 현재의 금융위기 수습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기능을 박탈해 중앙은행을 절름발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직 총재들은 금융개혁법안 문제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와 재정경제원 한국은행 등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올바른 금융개혁법안을 다시 마련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명의 전직 총재들만이 참석했으나 김 전총재는 이같은 성명서 내용이 대부분 전직 총재들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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