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대통령과 앨 고어 부통령이 96년의 대선자금 의혹과 관련,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통령이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는 기록을 남겼다. 11일 「자발적 조사」의 형식으로 백악관과 부통령 관저에서 법무부 수사관들에 의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물론 본격적인 수사는 아니다. 정치자금 모금과정과 관련된 정·부통령의 불법행위 여부를 가리기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위한 법무부 차원의 예비조사에 따른 절차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조사는 법무부가 클린턴 대통령 등에게 「면죄부」를 주기위한 요식행위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공화당측으로부터 특별검사를 임명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재닛 리노 법무장관은 내달 초순까지 예비조사를 마무리하고 특별검사 임명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클린턴 대통령 등이 받고 있는 의혹은 연방정부의 재산인 백악관내에서 전화를 거는 등 직접 모금활동을 벌였다는 부분이며 법무부의 조사도 여기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방공무원이 연방정부의 재산인 연방청사내에서 공용전화 등을 이용, 정치적인 모금활동을 벌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때문이다.
이에 대해 클린턴 대통령 등은 당연히 『불법적인 일을 하지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클린턴은 이와 관련, 『모금을 위한 전화를 했는지 기억이 나지않는다』고 밝힌바 있고 클린턴의 변호인들은 『정치자금을 헌금한 사람들과 통화한 적은 있지만 전화를 통해 직접 모금을 권유한 적은 없기때문에 합법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고어 부통령도 『40여통의 전화를 걸어 모금을 요청한 바는 있지만 민주당 전국위원회가 요금을 지불하는 전화카드를 사용하는 등 전적으로 합법적 테두리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리노 법무장관이 클린턴 행정부에 정치적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대체적인 견해다. 특별검사 임명에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클린턴 대통령이나 2000년 대선을 노리고 있는 고어 부통령에게는 이번 조사가 계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것은 틀림없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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