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경위 논의정부가 제출한 13개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각 당의 의견차이로 관련법안의 정기국회 회기내 일괄처리가 불투명하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1일 정책협의를 통해 예금자보호법중 개정법률안 등 11개법률안은 이번 회기에서 의결하되, 중앙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설치에 관한 법안은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중장기과제로 넘기기로 하는 등 선별처리방침을 밝혔다.
양당의 김원길 이태섭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는 금융안정대책 시행을 볼모로 한국은행으로부터 은행감독원을 분리해 내 감독기구를 통합하려 하고 있으나, 한국은행법 개정과 금융감독체제 개편문제는 중장기 금융개혁과제』라며 차기 정권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신한국당은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 3개 감독기구를 통합해 금융감독기구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정부원안을 최대한 살리는 입법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 재경위는 12일 금융개혁법안 처리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나 이같은 이견으로 합의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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