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의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은행권에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권의 부실채권규모가 20조원을 넘는 등 부실채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 재정을 동원한 부실채권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재경원은 부실은행들이 증자를 실시하고 정부가 재정자금으로 이 주식을 인수하거나 재정을 담보로 국채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매각, 부실채권을 대신 떠안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이와함께 재경원은 현재 3조5,000억원으로 되어 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 규모를 재정출연을 통해 대폭 증액하는 한편 장부가의 60∼70%에 사들이기로 되어 있는 은행의 담보부동산도 장부가 수준으로 매입하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원 관계자는 『80년대 미국이 저축대부조합의 부실채권을 정리하는 데 재정이 국내총생산액의 약 4%를, 90년초 북구 3개국이 부실은행 회생을 위해 13%를 사용하는 등 금융기관 자력으로 부실채권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상당수의 국가들이 재정을 동원했다』며 『국내의 부실채권 규모 역시 재정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재정지원은 결국 국민의 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탕감해주는 파격적인 조치인데다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보다는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보다 활성화해 부실채권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반론도 강하다.
특히 강경식 경제부총리가 이같은 파격적 지원방안에 회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최종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김경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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