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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1천원시대의 과제(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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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1천원시대의 과제(사설)

입력
1997.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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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러 1천원시대에 들어섰다. 미국경제가 우리나라 경제보다 경쟁력이 높다고 인식되고 있으므로 환율이 달러당 1천원으로 오른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전세계에서 미국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다른 나라와의 무역경쟁을 위해서도 환율이 오르는 것은 바람직할지도 모른다.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 등 국제투기자금(핫머니)이 야기한 통화위기에 휘말려 각기 환율이 지난 연말에 비해 30%내지 50%가 상승(현지통화가치의 절하)했고 독일·영국·일본 등 선진공업국 통화들도 10%내지 20%가 올랐다. 우리의 원화는 지난 연말대비 약 16.01%가 높아진 것이 된다.그러나 문제는 원화의 대미환율이 최근 1, 2개월 사이에 수직상승했다는 것이다. 이것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에 대한 해외신인도를 높이는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계획해온 고비용저효율체제의 개선 등을 강력히 실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것은 중장기대책이다. 하루하루 급상승세 등 격동을 보이고 있는 외환시장을 진정시키는데는 별로 효과가 없다. 정부와 한은 등 당국은 효율적인 시장관리방안을 찾아야 한다. 지금 정부내부뿐 아니라 학계·연구소 등에서도 정부의 외환시장개입에 대해 『해야 한다』와 『시장에 맡겨야 한다』 등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부의 개입은 현재까지는 성공을 보여주지 못했다. 관건은 외환보유고이다. 태국의 경우 충분치 않은 외환으로 시장개입했다가 소중한 보유외환을 다 쓰면서도 외환시장진정에 실패했다. 우리의 가용외환 보유고가 600억달러가 된다고 한은측은 주장하고 있으나 그것으로 충분할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상당수가 주장하는바와 같이 외환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올바른 것 같다. 일본은행이나 영란은행관계자들도 같은 말을하고 있다.

또한 금융개혁을 가시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재벌그룹의 도산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은 이 이상 더 방치할 수 없다. 현행 외환위기를 가속화 시키고 있는 종합금융사는 물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경영개선 및 통폐합 등 강도높은 금융산업재건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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