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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T “정책공약도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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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T “정책공약도 하나로”

입력
1997.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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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감 깨고 150개 조율 내주 발표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대선정책공약 조율을 통한 「이회창·조순 연대」와의 차별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양당은 당초 DJP단일화에 이어 DJT연합까지 성사시켰지만, 그동안 이념과 색깔을 달리해 왔다는 점에서 과연 정책까지도 하나가 될 수 있을지에 스스로 의문을 품어 왔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양당은 적절한 절충과 조합을 통해 정책적 이질감의 벽을 넘으면서 대선공약의 합일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이에반해 이·조연대의 경우 이렇다할 명분이나 원칙은 물론 정책적인 공감대의 확인도 없이 전격적으로 합당함으로써 DJT연합과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양당 주장이다. 양당은 이달초 정책협의회를 발족시킨 이래 10일 까지 3차례 회의를 갖고 15개분야, 150개 공약에 대한 조율을 대부분 마무리 했다.

다만 국가보안법 개폐와 금융실명제 폐지문제 등 민감한 2∼3가지 주요사안에 대해서만 막판 조율을 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경우 양당은 법안 명칭은 그대로 두되, 불고지죄와 찬양고무죄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일부조항을 손질함으로써 대체입법의 효과를 갖도록 한다는데 잠정합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또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도 실명전환율이 97%에 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 대통령 긴급명령에 의한 현행 금융실명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차명계좌 설치방지 및 금융비밀보장을 골자로 한 대체입법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통일정책이나 경제 사회 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의 양당간 정책연대 역시 무난히 성사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양당은 이에따라 이날부터 곧바로 공약문안 작성작업에 착수, 이번 주말까지 공동대선공약안을 마련한뒤 다음주초 각 당의 추인을 거쳐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양당의 정체성이 워낙 다른데다 현재의 정책공조가 대선승리를 위해 무리하게 「포장」된 측면도 없지않아 구체적인 공약확정이나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홍윤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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