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불안,해소책 뭔가(사설)

물가의 동태가 심상치 않다. 당장 생활물가의 오름세도 문제지만 연말 이후 물가가 더 걱정이다. 특히 외환시장의 혼란으로 달러환율이 상승세를 계속하면서 수입물가가 크게 오를 전망이나 마땅한 견제장치가 없는 형편이다. 예컨대 환율급등으로 이달들어 자동차 휘발유 가격이 크게 올라 ℓ당 840원선을 넘었고 다음달에도 계속 오를 것이 분명해 ℓ당 900원시대가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1,000만대시대에 휘발유값의 급등은 서민생활에 크나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환율상승은 휘발유외에도 전기료 등 에너지가격의 연쇄인상을 가져오고 공업용 원자재값에도 시차를 두고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환율상승을 제외하더라도 올 하반기 이후 물가를 자극하고 물가 오름세를 부추기는 요인들이 적지 않게 누적돼 있다. 기아사태 과정에서 한은특융을 비롯해 기업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방출이 적지 않았다. 이같은 통화증가는 6개월 내지 1년후 부터 물가에 반영된다고 볼 때 올 연말 이후 물가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통령선거도 물가에는 악재이다. 대선을 겨냥한 각종 개발공약들이 남발돼 이미 일부 부동산가격이 꿈틀거리고 있고 레임 덕현상으로 정부의 감시기능이 해이해진 틈을 타 각종 서비스요금도 동요하고 있다.

정부로선 지수물가의 수치를 들어 물가에 대한 이같은 우려가 기우라고 통박할지 모른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10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연말 대비 4.2% 상승에 그쳐 정부의 올 억제선인 4.5%를 밑돌고 있는 게 사실이다.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대풍도 정부의 억제선 달성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기침체의 지속과 부도사태, 대량실업으로 소비지출이 줄어든 것도 물가억제에 보탬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정부의 물가 억제선 자체가 최근의 경제상황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필요가 있다. 경기침체로 실업이 크게 늘고 근로자들 역시 대부분 임금이 동결된 상태에서 4% 이상의 물가상승은 서민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다. 정부가 더 이상 지수물가 억제에 연연해선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정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올해보다 내년 초부터 물가 오름세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나 제반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뾰족한 대응책이 별로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그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선 정치권이 대선과정에서 물가를 자극하고 투기를 부추기는 공약남발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경제운용의 틀을 물가안정에 두고 물가를 자극하는 제반요인들의 최소화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소비자들 역시 물가기조의 어려움을 미리 알고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주체들의 절약과 내핍이 물가안정의 관건일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