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연루 피의자 줄줄이 풀려나다니/사법부의 권력형비리 단죄의지 의심”3일 김현철씨에 대한 법원의 보석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의 법감정과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시민들도 『최근 한보사건 연루 정치인 등 주요 피의자들이 잇따라 풀려난데 이어 현철씨마저 석방됨으로써 사법부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단죄의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총장 유종성)은 『법원의 결정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완된 분위기에 편승한 것』이라며 『이는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국민적 의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도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를 이유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법원의 결정은 대선을 앞둔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또 대한변협(회장 함정호)은 『이번 결정이 법원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보여온 온정적 태도의 연장선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도 『현철씨에 대한 보석결정은 상식적인 법감정과 형평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논평했다.
서울대 김진균(사회학) 교수는 『과거사의 청산은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얻어가는 과정』이라며 『그러나 현철씨에 대한 보석결정은 이같은 국민적 정서와 완전히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사원 이인혁(32·H증권)씨도 『현철씨 사건은 주가폭락 등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이 됐다』며 『법논리가 정치논리에 좌우되는 현실에 회의를 느낀다』고 말했다.<최윤필·이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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