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P 단일화 협상서 “99년까지 개헌” 공약 내걸어/“국민무시 처사” “정권교체위한 선택” 치열한 논전내각제가 「97 대선」의 큰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민회의 김대중, 자민련 김종필 총재가 DJP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키면서 「99년 12월까지 내각제 개헌, 2000년부터 내각제 정부출범」을 공약으로 내걸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97 대선」은 차기 대통령을 선택하는 원래의 역할에다 2000년 이후의 권력구조를 결정짓는 중요한 임무까지 떠안게 된 것이다.
물론 내각제가 DJP단일화 협상에서 2년간 유예돼있어, 유권자들이 차기 대통령을 선택할 때 내각제를 결정적 판단기준으로 생각할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유권자들이 권력구조문제를 부차적인 고려사항으로 치부할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역대 대선이 철저한 지역구도 아래서 치러졌다는 점도 내각제 등 쟁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지지도 1위를 달리고있는 DJP가 내각제 개헌을 제시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내각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내각제가 더이상 막연한 논란거리가 아니고,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라 실제 현실화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이다. 여기에다 정치권이 내각제 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전을 벌이고 있으며 그 논쟁의 농도가 앞으로 더욱 가열될 전망이어서, 내각제는 자연스럽게 대선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현재 내각제 문제에 대한 정파의 입장은 확연히 갈려있다. 신한국당과 이회창 총재, 이인제 전 경기지사의 국민신당, 민주당과 조순 총재는 내각제 반대로 입장을 굳혔다. 이들은 DJP의 내각제 합의를 「정권획득을 위한 야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사를 무시한 헌정파괴』 『DJP집권은 곧 개헌정국으로 인한 정국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정권교체라는 최선의 목표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통합과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하고 있다. DJP측은 또 『대통령의 권력독주를 막고 연합정권을 통해 지역갈등, 대립을 해소할 수 있다』고 내각제의 강점을 강조하고있다.
이런 내각제 논쟁의 와중에서 국민이 어느 논리를 선호할 지는 아직까지 불확실하다. 문제는 DJP의 내각제 공약이나 그 반대논리가 심도있는 논의나 철학적 고찰에 바탕을 두지않고 정략적 계산아래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DJ는 정권교체라는 명분아래 JP의 내각제를 받아들였고, 얼마전까지 권력의 1인집중을 비판해온 정파와 후보들이 내각제의 권력분산적 측면을 외면하고 있다. 과연 21세기의 리더십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새로운 리더십에 걸맞은 권력구조는 무엇이냐는 본질적 논쟁은 전혀 없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 정치권이 벌이는 내각제 논쟁은 그 중요성에 비해 정쟁의 한 부분으로 치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우려를 감안, 정치권에서도 『국민이 냉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권력구조문제에 대한 보다 깊이있고 철학적인 논의가 전개돼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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