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TV토론 후보제한/법원 “공정훼손 볼 수 없어”(표주박)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권광중 부장판사)는 30일 민주국민연합 대통령후보 이병호 변호사가 15대 대선의 일부 후보만 TV토론회에 참여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KBS 등 3개 TV방송사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TV토론회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를 당선가능성이 높은 후보로 제한해도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한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이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