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비방책자 3종/법원 배포금지결정

서울지법 서부지원 민사6부는 29일 새앎출판사가 발행한 「김대중의 양날개정치」 「거짓말선생님」 「월드코리아 10월호」 등 3권에 대해 국민회의측이 제기한 출판물 발행 판매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대선을 앞두고 후보의 용공성 등을 지적한 출판물을 배포한 것은 후보의 평가를 절하시키고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결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