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경제부총리는 29일 금융시장안정대책을 발표한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금융시장안정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채권시장이 조기개방될 경우 핫머니가 대거 유입될텐데.
『그런 우려가 있기는 하다. 종목별, 개인별로 한도를 둔 것도 이 때문이다. 불안요인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
-증시부양에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두번이나 증시대책을 발표했다. 증시는 금융시장 전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외환시장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번 대책이 환율불안과 증시안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가.
『외자도입 촉진이 시장개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채권시장을 발전시키는 것이 금융시장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기금융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만기상환용 현금차관을 허용하는 것은 대기업들의 차입경영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당초 정부 의지와 어긋나는 것 아닌가.
『최종 목표는 기업들이 국내외에서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의 돈을 빌려다 쓸 수 있는 금융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외국자본이 무차별적으로 유입될때 통화증발과 물가불안이 우려되는데.
『정부도 우려하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예전에 재경원 관계자들은 달러당 910∼915원을 적정환율이라고 전망했는데 지금은 950원을 넘어서고 있다.
『정부는 적정환율을 갖고 있지 않다. 환율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환율은 대외주권에 해당하므로 공식적으로 일정선을 정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례다』
-5년 이상 대기업 무보증채권은 유통물량이 적다. 기업들의 적극적 발행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 있는가.
(윤증현 금융정책실장) 『현재 발행잔액이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채권시장은 장기채중심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의 장기채 시장은 취약하므로 장기채시장을 조기개방해 시장을 양성해야 한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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