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가전제품을 비롯한 내구성 소비재의 특별소비세를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특히 한미자동차협상과 관련된 자동차세제도 전면 보완키로 했다.정부는 분야별 개혁과제 추진반에 세제개편 관련업무를 추가시켜 올해안에 개편 기본안을 확정한 뒤 내년중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최종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27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높은 특별소비세율이 해당산업을 위축시키고 통상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이를 전면적으로 보완하는 방안을 재정경제원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특소세가 지나치게 세수확보에만 치중돼 있고 특소세 대상 제품중 상당수는 이미 생활필수품으로 변했다는 것이 통산부의 판단이다.
통산부는 따라서 컬러TV와 냉장고등 일부 가전제품의 경우 보급률 100%의 생품이라는 점을 들어 15∼20%인 특별소비세를 대폭 인하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가전제품의 보급률은 컬러TV의 경우 지난 77년 1.7%에서 작년에는 154%, VCR는 같은 기간중 1.0%에서 86%, 냉장고 1.3%에서 117%, 세탁기 1.0%에서 95%, 전자레인지 0.1%에서 62%로 각각 높아졌다.
통산부는 보석이나 귀금속의 경우 100만원 이하, 자동차는 배기량 800㏄이하에 대해 각각 비과세하고 있는 현실을 가전제품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이다.
가전제품 이외의 주요 내구성 소비재인 피아노(특소세 10%), 사진기와 시계고급가구(20%), 승용차(10∼20%)등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관련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지나치게 세금이 많아 관련업계는 물론 소비자들로부터 세제개편 요구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통산부는 이와관련, 금융과 세제, 인력, 입지, 물류, 기업구조 등 6개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는 구조개혁 과제 작업반에 세제 전문가 및 업계 관계자들을 포함시켜 특소세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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