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높게책정 연 60억 낭비/군 “급식 안정운영” 업계 “경쟁입찰” 맞서국방부가 82년부터 전군에 공급하는 우유를 수의계약 형식으로 축협에만 독점 납품토록 지정, 유가공업계가 특혜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우유의 군납가격이 경쟁입찰 가격보다 월등히 비싸게 책정돼 연간 최고 60여억원의 정부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27일 국방부와 한국유가공협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한국유가공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축협과 수의계약 방식으로 우유를 납품받기로 확정했다. 국방부는 82년 11월부터 장병들에게 1인당 하루 2백㎖씩 우유를 급식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3백70억원어치인 2백㎖ 1억9천만개를 구입, 장병들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국방부관계자는 『군급식 품목인 농·수·축산물의 경우 「군급식 품목 계획생산 조달에 관한 협정」에 따라 농·수·축협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며 『이는 적정수준의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생산여건이 취약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보장해주는 한편, 작황에 따른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군의 안정적인 급식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반 유가공업체들로 구성된 한국유가공협회측은 『우유급식 초기에는 전낙농가의 80여%가 축협회원이어서 군이 낙농가 보호차원에서 축협과 수의계약을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비축협회원 낙농가가 65%로 오히려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영세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축협과 수의계약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가공협회는 특히 『현재 2백㎖짜리 납품가는 1백94원인데 이를 일반경쟁 계약으로 전환할 경우 17.5%정도 낮은 개당 1백60원정도까지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도 최근 공립학교 급식에서 우유납품을 경쟁입찰로 전환한 만큼 국방부도 계약방식을 바꿔 예산을 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유납품가격이 개당 1백60원선으로 떨어질 경우 연간 66억여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유가공업계는 국방부가 축협과의 수의계약을 고집하는데 대해 축협과 축협산하 모유업회사의 예비역장교출신 간부들과 군관계자들과의 유착의혹도 제기하고 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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