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시작되는 장쩌민(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기간에 양국은 어떤 문제를 논의할까. 양국의 현안은 대만과 핵협력협정 문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 미국의 대 중국 무역적자, 한반도 문제 등이다.▷대만문제◁
중국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원칙을 재확인할 방침이다. 중국은 『미·일양국은 대만이 중국영토라는 점을 중시, 대만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과 대 대만 무기수출 자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핵협력협정◁
중국은 89년 천안문사태이후 동결된 미국의 핵협력협정 문제도 매듭지을 방침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감시를 거부하는 국가에 대한 핵기술 제공을 금지하는 「핵수출규제법안」을 제정하는 등 성의를 보여왔다. 중국은 강주석 방미기간에 대 이란 핵기술 수출중단 약속을 문서화해서 미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은 그 대가로 미국 기업의 원전 및 핵기술의 중국판매를 일부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WTO문제◁
중국은 WTO 가입을 위해 미국의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중국은 최근 관세인하, 농산물에 대한 보조금 삭감, 자동차 수입할당제 폐지 등을 약속, WTO가입을 위한 환경조성에 착수했다. 중국은 늦어도 내년 봄 빌 클린턴 대통령 방중때까지는 WTO 가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무역적자문제◁
미국이 중국에 제시할 최대현안은 대중국 무역적자문제. 지난해 미국은 중국과의 교역에서 395억달러의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8월 한달동안 52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으며 올해 440억달러의 적자가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 조건으로 시장개방폭 확대, 미국상품 수입확대 등을 거론할 전망이다. 한편 중국은 19일 경제무역협력대표단을 미국에 파견, 항공기 발전설비 석유 등 총 40억달러 규모의 구매계약을 하고 자동차 우주항공 금융분야협력을 위한 협정에 서명하는 등 성의를 표시하고 있다.
▷한반도문제◁
아·태 안보와 관련, 한반도 문제도 논의될 전망인데 현 상황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4자회담 개최를 계속 추진하자는 원론적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인권문제 및 기타현안◁
미·중 정상은 인권문제, 미대선당시 중국계 정치자금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시 헬름스 미 상원 국제관계소위 위원장 등 일부의원들과 인권단체들이 티베트 담당 특사임명과 웨이징성(위경생), 왕단(왕단) 등 반체제인사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어 양국정상들을 더욱 난감케하고 있다.<윤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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