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검찰독립개혁안 마련/법무장관 간섭 전면금지… 29일 각의상정

【파리=송태권 특파원】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프랑스 좌파정부는 최근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법조계 내부 움직임이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독립을 보장하기위한 「심도높은」 개혁안을 마련했다고 르몽드가 21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조스팽 총리가 20일 검찰독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개혁안의 대강을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협의했으며 이 개혁안은 29일 각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은 58년에 마련된 검찰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령을 개정, 법무장관의 간섭을 전면 금지시킬 방침이며 검찰관 임명에 법관최고평의회(CSM)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정부간섭을 배제하는 조치가 포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랑스는 80년대말 정치인들의 정치 자금 조달을 둘러싼 각종 스캔들이 확산되면서 일선 수사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각종 압력이 가중돼왔는데 법무장관의 간섭권에 대한 법조항이 애매해 좌·우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사법의 유착관계가 형성돼왔다.

조스팽내각은 아울러 검찰 임명과정에 대한 CSM의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방침인데 현재 일선 검찰의 경우, CSM의 형식적인 제청에 따라 법무장관이 임명토록 돼있으나 앞으로 법무장관의 임명안에 CSM이 가부견해를 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