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연쇄 부도사태로 경기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면서 세입 진도가 더욱 더뎌지고 있다.1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지난 3·4분기 현재 일반회계의 세입액은 45조3,984억원으로 작년 동기의 42조9,074억원에 비해 5.8%(2조4,91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3·4분기까지 일반회계 예산액(67조5,786억원) 대비 세입 진도율은 67.2%로 작년 같은 기간의 71.3%보다 4.1% 포인트나 낮아졌다.
반면 3·4분기까지의 세출은 43조7,449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0.6% 증가했으며 예산액 대비 진도율은 64.7%로 지난해의 65.7%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재경원 관계자는 『경기가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세입은 둔화하는 반면 세출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3조5,000억원 규모의 세수 부족을 예상, 이에 맞춰 추경예산까지 편성했으나 세입 진도율 둔화가 심화하고 있어 세수 부족규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정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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