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장국면조성 의도했다면 협상 장기화/대미관계 등 고려땐 조기송환 가능성도17일 발생한 북한의 대성동주민 납치사건은 북측이 고도의 정략적 계산아래 저지른 도발로 드러나고 있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발자국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을 「분명하고도 명백한 정전협정위반」으로 결론짓고 그 배경을 면밀히 분석중이다.
국방부는 무엇보다 북측이 미군관할지역인 공동경비구역에서 도발한 점을 중시하고 있다. 즉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 그간 줄곧 노려온 정전협정 무력화와 조속한 평화협정체결을 위한 포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측이 한국군장성이 수석대표인 군사정전위를 거부한 채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국방부는 또 최근 김정일의 노동당 총비서취임과 관련, 긴장고조를 통해 식량난 등에 따른 주민불만을 해소하고 동요를 달래기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피랍주민들의 조기송환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북한측은 17일 하오 우리측 요구로 열린 군사정전위 비서장급회의에서 송환을 거부한데 이어 이날 밤 평양방송을 통해 『군사분계선을 침입한 남조선 주민 2명을 단속해 조사중』이라고 억지주장을 폄으로써 조기송환의사가 없음을 비쳤다.
국방부는 북한측의 도발의도가 인위적으로 긴장국면을 조성키 위한 것이라면 송환협상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송환문제를 최대한 끌면서 대내외적인 선전용으로 활용하려 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조기에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배제치 않고 있다. 북한이 미국과 직접 접촉, 송환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김정일체제의 외교역량을 과시하고 향후 대미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조기협상에 응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21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부지 조사단의 입북이 임박해있어 북한이 대미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시점도 낙관론의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는 일단 이번주초 열릴 군사정전위 회의가 송환시기를 가름할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윤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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