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분쟁/미 압력에 일 “항복”

◎일 “입항절차 대폭간소화”… 잠정 타결【워싱턴=정광철 특파원】 미국과 일본은 17일 양국간 무역전쟁위기를 불러일으켰던 미국선박의 일본입항절차에 관한 고위급협상을 타결짓고 해운분쟁의 원만한 해결에 잠정합의했다.

미국은 이에 따라 당초 18일 자정을 기해 발동하려던 일본 선박의 미국항 입항금지와 정박중인 일본화물선의 출항금지 조치를 취소했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은 미국 선박의 일본항 입항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항만시스템을 관장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키로 하는 등 미국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고 이를 위해 양국간 실무차원의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일본은 또 미국선박이 일본항에 입항할 때마다 사전에 일본 항만당국과 하역시간 하역창고 하역회사선정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사전협의제를 폐지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측 협상대표인 스튜어트 아이젠스태트 국무차관보는 협상후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돌파구를 찾았으며 앞으로 의미있는 개선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측 관계자도 『전문가들이 나머지 세부사항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해사위원회가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국은 일본에 입항하는 미국선박들이 미국항구에서 일본선박이 누리는 것과 같은 대우를 받게 해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일본측의 까다로운 해운관행이 계속되자 9월 일본컨테이너선 척당 1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대처해 왔다.

미국은 또 일본 해운사들이 4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자 이들 회사의 선박에 대해 미국출입항 금지조치를 내릴 예정이었으나 양국간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적극적인 협상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