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차원 첫 지원… 한국 ‘창구단일화’ 정책 영향줄수도롯데의 대북 무상지원은 북한 김정일의 당총비서 취임 직후라는 미묘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북일 국교정상화 회담의 재개와 북송 일본인처의 고향방문을 앞두고 해빙무드를 맞고 있는 양국 관계는 김정일의 취임 이후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표명했으며 연립여당의 방북단도 구성하는 등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롯데의 「기습적인」 대북 무상지원은 북한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는 다른 일본기업들을 자극, 일본기업의 무차별적인 대북지원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시민단체 등에 의해 이루어진 적이 있지만 기업의 지원이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 소식통은 롯데가 오래전부터 북한에 껌공장 설립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이번 무상지원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본 롯데의 소유주가 한국의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이라는 점에서 한국기업에 미치는 정서적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대북지원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은 적십자사를 통한 「창구 단일화」이기 때문에 기업의 개별적인 지원은 원칙적으로 차단돼 있는 상태이다. 결국 일본 롯데의 대북지원이 한국 롯데그룹과 연결되고 또한 정부의 「창구 단일화」 정책을 파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국내기업들의 외국 현지법인을 통한 북한 선점 작업이 활성화할 수도 있다.
이처럼 일본 롯데의 대북지원은 국내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여러 유형의 파급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한국과 일본의 롯데측으로부터 한마디 언질도 못받았던 한국 정부는 불쾌하고 당황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도쿄=김철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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