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규제 철폐’ 일서 거부로 촉발… 미합의땐 주말부터 단행미일 양국간에 계속되어 온 해사분쟁은 급기야 미국측이 일본 화물선의 미국내 항구 입출항금지라는 강경조치로 이어졌다. 양국대표들은 현재 워싱턴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단시일내에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끝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미국측은 이번 주말부터 이 조치를 집행할 것으로 보여 이 문제는 미일 양국간의 심각한 통상마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번 조치의 발단은 일본내 항구에 정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 사소한 작업변경내용까지도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일본항만운송협회측의 규제가 심하다는 미국측의 지적에서 비롯됐다. 미국측은 이같은 규제철폐를 요구하면서 일본측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부두하역을 관장하고 있는 일본항만운송협회측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다. 이에 따라 4월 미국측은 보복조치로서 미국내에 들어오는 일본 화물선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내리려했으나 일본측이 규제철폐 약속을 해옴에 따라 일차 연기한 바 있다.
일본 화물선의 입출항 금지는 형식적으로는 9월4일부터 부과된 벌금을 일본 선박회사들이 납부하지 않은데 따른 조치이다. 미국내 항구에서 운송 및 하역에 관한 준사법권을 가진 연방해사위원회는 15일까지 가와사키 기선, 미쓰이 OSK 라인스, 닛폰 유센(우선) 등 3개사가 납부해야하는 9월분 벌금 400만달러를 내지않자 이날 일본측에 대한 보복조치를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구체적인 조치내용은 해안경비대로 하여금 일본 화물선의 미국항구 접근을 막고 세관에는 이미 미국항구에 들어와있는 일본 화물선을 억류토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치는 일본측에 압력을 가해 협상을 끝내려는 미국측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워싱턴의 통상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번 조치는 일본정부에 대해 입김이 센 선박회사들에 직접 압박을 가함으로써 이들 회사들이 일본정부에 협상타결의 압력을 넣도록 하겠다는게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빌 클린턴 미 대통령도 국가안보에 저해된다고 판단될 때는 연방해사위원회의 조치를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으나 현재로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게 중론이다. 현재 남미를 순방중인 클린턴 대통령은 『샬린 바셰프스키 미무역대표부(USTR)대표와 제임스 루빈 재무장관이 이 문제에 관해 진지한 협의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신재민 특파원>
◎일 당황 “협상통해 해결”
항만마찰이 일촉즉발의 국면으로 접어들자 일본정부는 당황하는 모습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항만마찰을 둘러싼 양국협상이 어느 정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미국측에서 「입항금지」라는 극단 조치까지 취해가며 압박하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정부는 이번 사태가 정면충돌로 이어질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 미국측 조치는 현재 진행중인 협상을 타결로 이끌기 위한 「협박용」이라고 판단, 협상에 진력한다는 방침이다. 후지이 다카오(등정효남) 운수성장관은 17일 『문제 타결을 위해 미 정부와 교섭을 계속 하겠다』고 밝혀 이같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일본내에서도 항만하역 관행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미일 협상은 어떤 식으로든 타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도쿄=김철훈 특파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