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정화 착수… 정당모금 제한 ‘의원강령’ 추진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정치자금」에 대한 대수술에 나섰다. 블레어 총리는 16일 총선당시 공약이었던 부정부패추방과 관련, 『정부와 의회의 공적활동에 대한 정화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블레어 총리는 이날 첫 작업으로 엄격한 규정을 담고 있는 「의원행동강령」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94년 구성된 「공공활동 기준위원회」에 각 정당의 정치자금 모금실태를 조사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추진중인 의원행동강령의 주요내용은 ▲정당의 해외모금활동 금지 ▲5,000파운드(약 720만원)이상의 기부행위 공표 ▲외국정부를 제외한 업체·재단 등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공짜여행 금지 ▲금전을 받고 연설·강연 금지 ▲40파운드(약 6만원)이상의 선물수수금지 등이다.
영국에서는 올들어 정치자금 스캔들이 잇따라 발생,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월 총선때 경쟁후보를 매수한 모하메드 사와르 의원 등 노동당 의원 3명의 의회활동이 정지됐다. 이에앞서 3월에는 닐 해밀턴 의원 등 보수당의원 10여명이 의회 청문회에서 우호적인 질문을 한다는 조건으로 이집트 부호 모하메드 알 파예드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폭로됐다.
최근 정치자금 스캔들의 근본원인은 바로 영국식 정치제도. 영국에는 정당의 모금을 규제하는 제한규정이 없다. 또 정당들은 당원과 개인의 기부를 통해 정당자금을 모금하고 있는데 야당의 의회활동에 대한 일부 재정지원 외에는 공공자금이 정당에 할당되는 일은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당비마련과정에서 각종 스캔들이 자연스럽게 불거져 나오고 있다. 블레어 총리는 1년안에 정당의 모금을 규제하는 제한규정 등을 삽입한 의원행동강령을 마련, 정치자금과 관련한 각종 부정부패행위를 일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존경받는 정치풍토를 만들겠다는 블레어 총리의 정치개혁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윤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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