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국이란 보다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선거에 희망을 걸 수 있다. 오늘의 위기국정을 혼란에서 건져내 새로운 청사진으로 21세기를 이끌 새 지도자를 뽑는 일이란 그만큼 중요하고 나라의 명운마저 걸린 중대사인 것이다.그런데 우리 현실은 안타깝게도 거꾸로만 가고 있다. 어제 신한국당이 유력대통령 후보중 한사람인 야당의 김대중 총재를 뇌물수수·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걸 고비로 우리의 대선정국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극한 대립의 고발정국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정치와 경제안정을 갈망해 온 국민 입장에서 심히 유감스럽다. 국가적 불행이라 하겠다.
그런 점에서 이같은 과거지향의 극한 대립정국을 초래한 우리 정치권의 책임부터 지탄하지 않을 수 없다. 선거를 불과 2개월 남긴 시점에 와서까지 제1야당 후보의 비리혐의가 이처럼 유례없이 고발되는가 하면 대통령의 92년 대선자금이나 여당후보의 경선자금 의혹마저 야당에 의해 제기될 기세이고 보면 폭로와 혼란의 악순환을 막을 길이 없는 위기라 하겠다. 또한 검찰권의 중립기반마저 흔들릴까 두려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권 스스로가 책임을 통감하고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 오늘의 극한 대립에서 생산적 대선정국으로 되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명백한 고발이 있었으니 검찰수사 또한 불가피한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의 냉철하고 신중하며 정치적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불편부당한 수사 자세를 견지해 줄 것도 아울러 촉구하고자 한다.
법치국가에서 수사는 오직 정확한 사실과 명백한 증거에 의해서만 수행될 뿐 과거처럼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검찰이 엄청난 부담속에서도 거듭 신중한 검토 및 수사를 다짐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볼 도리밖에 없다.
정치권으로서도 이 문제를 더 이상 정치 쟁점화하기 보다 검찰수사에 맡기고 정확한 증거제출과 사실에 따른 성실한 해명과 법절차에 따른 대응 등으로 오히려 검찰수사를 도와야 한다.
이번 검찰수사는 검찰내부의 의견조율과 착수시기 결정과정, 고발내용 및 수백개 계좌추적, 관련자 소환과 고발자료 자체의 실명제 관련법 위반 여부 조사등 등으로 장기화될 것이 내다보인다. 검찰 스스로도 이번 수사가 대선정국에 미칠 영향을 줄여 정치적 부담에서 벗어나려 할 것이다. 때문에 대선전에 이번 수사결과를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성급한 기대는 이뤄질 수도 없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치권은 비리혐의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올바른 대선자세로 돌아가야 한다. 비리혐의 입증이나 그에 대한 불복을 더 이상 정치 문제화하지 말고 오직 법적인 대응으로 국한,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줄여 주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 정치권이 발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검찰의 흔들림 없는 신중·엄정한 수사 자세도 거듭 당부해 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