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대학 이전 적극 유도정부는 기업 대학 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내년부터 8개 지역에 5백만∼1천만평규모의 지방거점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정부는 또 거점도시의 개발사업을 민간기업에 맡기기로 하고 개발사업자에게 조세·행정·금융지원을 해주는 한편 거점도시로 이전하는 기업과 대학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환균 건설교통부장관은 16일 『현행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은 수도권으로 밀려오는 과밀압력을 밀어내는데만 치중했으나 앞으로는 기업과 대학이 스스로 지방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부산·경남 ▲대구·포항 ▲광주·목포 ▲대전·청주 ▲아산만 ▲군산·장항 ▲광양·진주 ▲강원 등 8개 광역권에 각 1개씩 시범적으로 전원도시와 산업도시가 조화를 이룬 5백만∼1천만평규모의 지방거점도시를 조성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방거점도시 개발권을 민간기업에 맡기되 행정지원차원에서 토지수용은 정부가 대신해주는 한편 외자도입·금융지원 등을 통해 개발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대기업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거점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년동안 면제해 주는 조세혜택을 주고 거점도시로의 대학이전과 해당지역 고교졸업생의 특례입학 등을 통해 수도권수준의 교육·문화·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이미 지방거점도시가 형성돼 있는 곳은 주변에 대기업과 대학 등이 이전해 올 수 있는 위성도시형태로 도시를 확충하게 되고 다른 지역은 새로 거점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기업 본사 지방이전을 위한 제도」(가칭)를 연내 마련,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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