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R&D투자 세제지원 세계 5위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세액공제 등 정부의 세제지원이 세계 주요 27개국 가운데 5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조세연구원은 16일 「연구개발과 조세정책」이라는 자료에서 9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5개 회원국과 대만 싱가포르 등 세계주요 27개국의 「B-지수」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B-지수」는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조세지원 정도를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세제지원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B-지수」는 0.763으로 5위를 차지했으며 아시아 경쟁국중 싱가포르는 0.659로 2위, 대만은 0.983으로 11위, 일본은 1.011로 17위를 기록했다. 조세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는 스페인(0.652)이었으며 3위는 캐나다(0.714), 4위는 호주(0.757), 6위는 덴마크(0.871), 7위는 네덜란드(0.884), 8위는 미국(0.892)으로 나타났다.

손원익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조세지원 제도는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지만 기존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유인효과 및 조세감면 효과가 적은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기업들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지난 85년 약 1조2,000억원에서 95년 9조4,000여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김경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