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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할 수 없다”/여 고발방침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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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할 수 없다”/여 고발방침 배경

입력
1997.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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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스스로 수사착수 기대난” 판단신한국당이 15일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를 검찰에 고발키로 한 것은 검찰의 수사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육책」이자 여론의 호응을 유도하기위한 「자구책」이다.

우선 신한국당이 고발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한 이유중 첫째는 검찰이 DJ비자금은닉 주장을 수사토록 하기 위해서이다. 신한국당은 당초 검찰이 자발적으로 김총재의 비자금은닉 주장을 수사해 주기를 바랐었다. 독립성이 보장된 검찰을 고발을 통해 정쟁에 끌어들이는 데 대한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서이다. 진작부터 검찰고발 방침을 공표해 놓고서도 14일 대검 국감때까지 이를 미룬 것은 이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태정 검찰총장이 국감에서 수사에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자 이런 기대가 사실상 무산됐다고 보고 고발을 실행에 옮기기로 결정한 것이다.

여론을 자기 편으로 돌려 보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여론이 「집권여당이 검찰에 고발까지 한 것을 보면 정말 문제가 심각한가보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는 한 당직자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와함께 지금까지의 정치적 논란을 사법적 문제로 확대시킴으로써 여전히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회의적 시각을 잠재우겠다는 계산도 읽을 수 있다. 일단 검찰로 사안을 끌고간 만큼 신한국당은 당장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서도록 하는데 전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국감이 첫 기회이다. 이와 관련, 이회창 총재가 현실적으로 유일하게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여권핵심부를 상대로 「승부수」를 걸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내주초 선대위 발족을 전후로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대대적인 홍보전도 계획돼 있다. 비자금주장을 「DJ일가족 부정축재 의혹」으로 초점을 돌림으로써 비판여론을 불러 일으키겠다는 것이다. 이총재는 벌써부터 지방 당원 단합대회에 일일이 참석, 강도높은 대DJ공세를 펼치고 있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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