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미술품 양도세 철회

고미술품에 대한 양도세 부과계획이 사실상 철회됐다. 신한국당은 14일 당무위원회에서 골동 및 서화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조항을 완전히 삭제토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 확정했다.신한국당은 『미술품 양도소득은 일시 재산소득으로 세원의 포착이 불가능하고 사실상 과세의 실효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당론은 11월 중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결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 현재 국민회의 등 야당에서도 폐지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