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룰러·PCS 5사 경쟁/서비스·가격 긍정효과/가입자 해마다 폭증세/과잉투자 우려 씻을듯요즘은 길거리나 음식점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을 흔하게 볼 수 있으나 불과 1년전만 해도 이러한 모습이 부의 상징처럼 보였다. 그만큼 휴대전화는 하루가 다르게 국민에게 보급되고 있다. 사실 95년에 160만명이던 가입자가 96년에 310만명, 97년 8월에는 490만명으로 급증하였다. 이러한 증가가 계속된다면 올해 말에는 셀룰러(800메가헤르츠대를 이용하는 이동전화) 가입자만 550만명에 이를 전망이다.
이렇게 급속히 팽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이 독점적으로 제공하던 서비스시장에 신세기통신이 진입하면서 시작된 경쟁 때문이다. 경쟁은 잠재적 가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가입 관련 비용을 크게 낮추었고, 통화요금 역시 추가로 인하되면서 일반 서민도 가입을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듯 비록 매우 짧은 역사이지만 경쟁이 도입되면서 가입자는 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경쟁이 가져오는 효과를 보면서 정부는 이 분야에 본격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PCS(개인휴대통신·1.8기가헤르츠대를 이용하는 이동전화)를 제공하는 3개사를 추가로 진입시켰다. 96년 허가를 받은 3개사는 처음 계획하였던 서비스 제공시기를 앞당겼다. 이는 셀룰러에게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으려는 영업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5개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자 국민중 일부는 이렇게 많은 사업자가 경쟁하는 것은 이동통신망에 대한 과잉투자가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으며 또한 각 사가 독자적인 망을 동일지역에 구축하기 때문에 중복투자라고 걱정하고 있다. 사실 미국에서도 자연독점적 기술특성에 의하여 국가가 독점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던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에 처음으로 경쟁이 도입될 때에도 이러한 논란은 매우 많았다. 그러나 경쟁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하락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는 독점을 옹호하는 의견은 소수가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단기적으로는 경쟁으로 인하여 약간의 중복투자가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경영효율성을 유도하여 결과적으로 얻는 것이 잃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영효율성 제고는 사업자들이 경영을 잘못하면 도산할 수도 있다는 위험을 철저하게 자각할 때 가능한 것이며 자극이 적을수록 경쟁도입의 목적이 상실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중복투자나 과잉투자라는 단기적 단점만이 남게 되므로 경쟁을 도입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것이다.
다른 우려는 5개 이동전화사업자가 모두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나 필자의 분석으로는 5개 사업자가 효율적으로 경영을 한다면 모두 살아남을 수 있다. 2001년에는 이동전화가입자가 약 1,300만명에 도달할 것이며, 이 정도면 각 사업자가 영업이익을 실현하기에 충분한 시장규모이다. 또한 이동전화망의 망구축비용이 수용인원수에 비례한다는 특성을 고려하면 일정지역에 여러 개의 회사가 투자하는 것은 과잉이나 중복투자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현재의 5개 회사 경쟁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의 망구성이 2∼3년 후의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투자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배분상에서의 단기적 과잉투자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을 것이다.
반면에 1,300만명이나 이동전화기를 보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 현상인가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많은 상충된 의견이 있을 것이다. 중고등학생이나 주부 등 불요불급한 사람이 값비싼 이동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사회자원의 낭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란 그 행위로부터 얻는 만족 이하의 대가를 지불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의견도 가능하다.
사회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비판적이지만 이를 피하는 것보다는 인정하면서, 파생적 효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유도할 때 더욱 발전했다는 과거의 경험을 상기한다면 이동전화도 무조건 억제하는 것보다는 이에 의한 불건전한 행위가 자제되도록 문화적으로 포용하는 것이 발전 지향적이라고 생각한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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