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기회이자 위기/“진짜 싸움은 이제부터”/결말없는 장기전 소지도신한국당이 금명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를 검찰에 고발키로 함에 따라 정치권은 「고발정국」이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DJ 비자금문제가 정치권의 입씨름 차원을 떠나 공식적으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의 손에 넘겨졌음을 의미한다. 비자금 정국에 검찰이 「제3의 축」으로 참여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검찰에 대해 영향력 행사가 가능한 여권핵심부, 검찰수뇌부의 의지에 의해 정국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그만큼 정국의 가변성이 커져 「안개정국」 「수사정국」 「소환정국」이 조성될 여지가 생겼다는 얘기도 된다.
「고발정국」을 좌우할 변수로는 검찰 수사, 신한국당의 추가 주장, 여론지지도 변화추이 등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이들 사안은 독립변수가 아니고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에 있다.
우선 고발정국의 핵심 관심사는 검찰 수사 여부이다. 이는 여권핵심부가 이번 파문을 어떻게 끌고 갈지를 가름해 볼 수 있는 잣대이기도 하다. 현재로서는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분위기는 아니다. 하지만 신한국당이 순순히 검찰의 유보적인 태도를 수용하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신한국당은 줄기차게 국민회의를 몰아세울게 확실하고 이회창 총재가 검찰수사 등과 관련해 김영삼 대통령과의 「담판」을 시도할 수도 있다. 신한국당의 강공은 당연히 국민회의의 「방어용 반격」을 초래, 정국은 여야간의 지루한 공방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회의도 이회창 총재 등에 대한 맞고발로 역공을 계획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여론의 지지를 얻기 위한 치열한 홍보전도 예상된다. 이런 상황은 대선까지 계속돼 돌발변수가 없는 한 결국 DJ비자금문제는 장기전화할 소지가 적지않다.
이런 예측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여론지지도이다. 대치국면이 장기화하면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모두에게 손해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다 해도 가령 이달말께까지 고발정국조차도 최근까지 나타난 지지도 판세에 별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판가름날 경우 여권 내부가 크게 동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김대중 후보의 지지도가 추락하고 이회창 후보가 세를 얻으면 DJP연합이 당장 지장을 받게 되는 반면 이후보는 범여권을 급속도로 장악, 대세 역전의 결정적 호기를 잡게 될 수도 있다.
결국 「고발 정국」은 신한국당과 국민회의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위기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는 해석이 지배적이다.<신효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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