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군비감축·농업개혁 할듯/KDI 「김정일시대」 전망

◎경제회복 부진땐 장기과제 추진 가능성북한 노동당 총비서로 취임한 김정일은 앞으로 제한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되 경제회복이 부진할 경우 군사비 감축 및 농업개혁을 시도할 가능성이 아주 큰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3일 「김정일 총비서 시대의 북한경제정책」이라는 특별보고서를 발표, 『김정일은 총비서 공식승계로 그동안의 김일성 유훈통치에서 벗어나 김일성과 다른 정책을 취하는 것이 용이해 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는 북한이 동유럽이나 중국과 같은 급격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기는 어려우나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확대 ▲미국과의 관계개선 ▲일본과의 수교 등으로 경제회생의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그러나 『이같은 조치로는 대규모 외국인투자유치가 불가능해 경제성장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김정일은 장기적으로 올해 도입한 분조도급제를 본격 시행하고 이를 가족도급제 또는 개인농제도로까지 발전시키는 등의 분배방식 변화를 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