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등 강력반발에 제재위협 꼬리내려이란 리비아를 경제봉쇄할 목적으로 미국이 지난해 8월 시행한 이란·리비아 제재법(ILSA·일명 다마토법)이 방향감각을 잃은 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마토법이 분란에 휩싸이게 된 첫번째 계기는 프랑스 석유회사 토털이 미국의 대 이란 제재를 전면 거부하며 러시아 회사와 공동으로 20억달러를 이란 남부 유전지대에 투자하겠다고 나서면서부터. 미 상원의원 알폰스 다마토가 입안한 이 제재법은 이란·리비아 유전 및 가스전개발에 연간 4,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외국기업을 제재한다는 것이 주내용이다. 미국은 즉각 토털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지만, 『그것은 미국내 사정일뿐』이라며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연합(EU)이 강력한 「항전의지」를 밝히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결국 미 행정부는 『이란의 테러지원을 막자는 것이 다마토법의 기본 취지이지 경제제재 자체를 목적으로 한게 아니다』며 『EU가 미국의 이런 입장에 동의한다면 토털을 문제삼을 이유가 없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한차례 체면을 구긴 다마토법은 영국·네덜란드의 다국적 석유회사 셸이 13일 이란 북부에 25억달러규모의 유전 파이프라인을 건설하기 위해 협상중이라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가 나오면서 또한번 웃음거리가 됐다. 물론 셸은 이 신문의 보도를 즉각 부인했지만 이 문제와 관련, 『투르크메니스탄, 터키와 협상을 가진 바 있으며 아직 결론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혀 대 이란 투자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문제는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대해 미 행정부가 이번에는 토털의 경우와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했다는 데 있다. 셸의 합작계획은 경유지로 이란을 이용, 카스피해 연안의 천연가스를 터키와 서유럽에 단순히 운반하는 것이고 이란의 자체 유전을 개발하자는 것이 아닌 만큼 다마토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다마토법은 경제제재라는 당초 의도는 사라지고 『단순한 경유지라면 이를통해 이란이 경제적 이득을 얻어도 무방하다』는 자가당착에 빠진 셈이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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