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선 논평 자제여야 정치권은 13일 조세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현철씨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각각 최근의 「비자금 정국」에서의 입장을 감안한 반응을 보여 대조적이었다.
○…신한국당은 이를 즉각 DJ 비자금 의혹에 연결지었다. 현직 대통령의 아들도 기업자금 수수로 법적 단죄를 받는 마당에 국민회의 김대중 총재가 예외가 될 수 있느냐는 논리다. 신한국당은 특히 대가성없는 「떡값」에 대해 조세포탈죄가 적용된 사실을 중시, 김총재의 정치자금도 당연히 검찰수사와 사법처리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범회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당한 거액의 자금을 받아쓰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누구나 처벌받아야 한다』며 『김현철씨에 대한 실형선고는 곧 김대중씨의 실형선고나 다름없는 만큼 사법당국은 즉각 수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국민회의는 공식논평을 자제하는 등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국민회의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만한 입장표명을 자제키로 했다.』며 특별한 의미부여를 하지 않았다.
이같은 국민회의측 태도는 그러나 최근의 DJ비자금 정국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국민회의측은 다만 비공식 논평을 통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많은 의혹들은 실종되고 부수적인 혐의들만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자민련은 김현철씨에 대한 법원의 조세포탈죄 적용을 「불법 정치자금에 대한 응징의지」라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김대중 총재 비자금문제 등 야당정치인들에게 확대적용될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했다. 심양섭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정치자금배분은 여당에, 정치자금 수사는 야당에 집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포탈죄 적용은 보다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김대중 죽이기」비자금공방과 관련해 아전인수식으로 악용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박연찬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기업자금의 정치권 유입은 정경유착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김대중 총재 비자금의혹에 대해서도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인제 전 지사측의 황소웅 대변인은 『김현철씨 사건에 조세포탈죄가 적용된 것은 앞으로 정치인들의 수뢰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 및 판결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번 김대중 총재 비자금 사건에 있어서도 검찰의 향후 태도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홍윤오·김성호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