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안이한 통상정책 지양해야”8일 통상산업위의 통상산업부 감사에서 최대 쟁점은 한국 자동차시장에 대한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이었다. 의원들은 미국의 조치를 「람보식 통상논리」 「경제 패권주의」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정부의 공세적 대응을 촉구했다.
또 정부에 대해 협상력 부재 등을 질타하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통상정책을 지양할 것과 통상전문가 육성, 통상전담부서 신설 등 대안을 제시했다.
박주천(신한국당) 의원은 『미국이 이번 협상과정에서 보인 태도는 경제 패권주의 발상에 따른 조세주권 침해이자 내정간섭 행위』라고 지적했고 김경재(국민회의) 의원은 『이번 협상결렬은 정부가 연말 대선을 앞두고 통상압력에 굴복하는 인상을 주기가 부담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임인배(신한국당) 의원은 『미국의 강경대응이 오래전부터 예견돼 왔는데도 정부가 안이하게 대처했다』고 추궁했다.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조중연(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보복조치를 하면 정부도 「국산 슈퍼 301조」인 대외무역법 5조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박광태(국민회의) 의원은 『아시아 역내국가와 연계해 미국의 슈퍼 301조를 폐지하도록 국제 여론을 조성해야한다』고 말했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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