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정부지원여부 공식질의·WTO에 이의방침미무역대표부(USTR)가 한보철강문제와 관련, 정부의 보조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의서를 우리 정부에 공식 전달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USTR는 또 한보철강건설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지원이 개입됐다면 이를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일자로 미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한보철강문제가 미국에 의해 통상의제로 공식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한보철강의 제3자인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USTR는 최근 우리 정부에 한보철강의 건설과정에 정부의 보조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과 함께 공식적인 답변을 해주도록 요청했다. USTR는 질의서를 통해 우리정부에 ▲한보제철소 건설 및 확장과정에서의 금융지원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묻고 ▲적절한 방법의 대출이 아니었다면 이는 정부의 보조금으로 판단한다는 자신들의 견해와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어지면 양자협상과 WTO를 통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임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당국자는 이에대해 『연초에 한보철강에 대해 갖가지 질의를 보내온 USTR가 다시 정부의 보조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어왔다』며 『전문변호사 등과 답변내용을 검토해 금명간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한보철강 특혜대출문제로 관계자들이 사법적 제재를 받고있는 상황이어서 USTR의 질의에 대한 명쾌한 답변문안 작성에 적지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USTR는 또 지난 1일 한국의 자동차시장개방문제를 슈퍼301조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에 지정한 사실을 미 의회에 공식 보고하는 「미통상무역법 연례보고서」에 한보철강문제에 대해서도 WTO를 통해 계속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이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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