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금융부분 투자 잘못으로 수익률 매년 저하/체납액·반환일시금 지급 증가도 자금고갈 원인국민연금이 관리공단의 투자잘못으로 인한 수익률저하와 체납액의 증가, 반환일시금 지급증가 등으로 부실운영이 극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국민연금기금운용액은 25조6,781억원으로 수익률은 94년 12.10%, 95년 12.11%에서 96년 10.75%로 떨어졌으며 올들어 2·4분기까지도 10.77%에 머무르고 있다. 국민연금기금의 수익률저하는 정부가 시중금리보다 1.7%나 낮은 공공부문 투자액을 93년 40.5%에서 97년 67.7%(16조8,935억원)로 늘려 이에 따른 손실액이 올해만 8,244억원에 달하는데다 금융부문 수익률도 부실투자로 95년 13.11%에서 올들어 12.1%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8월말 현재 체납액 또한 3,4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사업장의 경우 전체 17만400곳중 32%인 5만3,800곳에서 1,569억원을, 농어민 등 지역가입자(207만명)는 가입자 1인당 5건(1,030만건)에 1,894억원을 각각 체납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또 국민연금이 노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인데도 퇴사후 1년이 지나면 연금불입액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제도를 운영, 연금고갈을 앞당기고 있다. 공단자료에 따르면 88년이후 8월말까지 지급된 반환일시금은 전체 지급건수의 91.1%(4,660건), 전체 지급액의 88.5%(3조5,499억원)에 이르고 있다. 반환일시금은 도시지역에만 적용되고 농촌지역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시비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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