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실가스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제적인 이산화탄소의 규제 움직임에 뒤늦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CO₂) 등 이른바 온실가스의 배출을 국가별로 의무적으로 줄이려는 국제적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정부의 굼뜬 자세는 한심하긴 하나 더 이상 실기해서는 안될 일이다.오는 12월1일 일본 교토(경도)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회의에서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2010년까지 90년 대비 5∼10% 감축하자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까지의 온실가스가 선진국 책임이라는 인도나 중국 등 개도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의 감축문제는 이제 국제적 대세로 굳어지는 추이이다.
이같은 국제적 흐름은 우리나라처럼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철강이나 유화 등 중후장대형 산업의 의존도가 큰 나라에 치명적 타격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 사실상 선진국범주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개도국처럼 온실가스의 감축시한이나 감축량에 신축성의 여지가 적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의존율은 88%로 선진국 평균인 65%를 크게 웃돌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증가율이 세계 최고인 연평균 10%선(에너지연구원추계)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배출량을 크게 줄여야 할 대상국으로 지정될 경우 시차를 두고 관련제품의 수출길이 막히고 관련산업의 위축은 불을 보듯 명확하다.
우리로선 두 가지 방향에서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 우선 기후변화협약 총회 등 관련 국제기구에서 외교역량을 극대화시켜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일이다. 여기에는 관련부처는 물론 민간업계와 관련단체도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국제적 협력과 연대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중후장대형 산업을 화석연료형에서 LNG 등 비이산화탄소형으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또 정보 통신산업 등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산업구조의 개선도 가속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에너지소비를 줄이는 국민적 각성과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인식도 새로워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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