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지침 유사범위/일 여 3당 결론 유보

【도쿄=김철훈 특파원】 일본의 자민 사민 사키가케 등 연립 3당은 3일 신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과 관련, 상호 의견대립을 보여온 주변유사의 범위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은채 관련법 정비를 위한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이들 3당은 미일 양국정부에 의해 합의된 가이드라인에 대해 그동안의 협의결과를 종합한 총괄문서를 발표했으나 대만해협의 포함여부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서는 결론을 보류하기로 했다.

3당은 앞으로 신 가이드라인에서 명시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자위대법 등 관련법 정비에 관한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자민당과 사민당간의 신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차가 커 관련법 정비를 위한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3당 연립구도 자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